[止山_이정원] 위기의 나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기의 나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엊그제인 5월 3일 각계각층의 국가원로  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국정전반에 걸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외견으로는 정말로 잘 한 일이요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화합의 원탁회의였습니다.

 

지도자는 수시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원로들을 초청하여 민심을 듣고 건설적인 지혜를 빌려 국가를 다스리는 교과서로 삼아야 합니다. 그 날 토론된 가장 중요한 의제는 경제위기극복책과 국민통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끈 핵심 정책 건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금과옥조로 내건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용주도 성장론’으로 바꾸라는 포항공대 송호근 석좌교수의 건의를 발표문에서 빼는 등 아예 무시해 버렸고 탈원전문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지상을 채우지만 고용주도 성장론은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버렸고 미국도 인정한 원전기술을 무시한 채 국내에서는 원전을 없애겠다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원전 쎄일을 하는 이런 이중정책을 어떻게 믿고 어느 나라가 원전기술을 사가려고 하겠는지 상식적인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참고하지도 않을 원로회의는 왜 열었나요? 국민들에게 맛보기라도 보여주려는 연극을 한 것인가요? 

 

공수처 설치, 선거법개정을 패스트 트랙에 은근슬쩍 얹어가지고 통과시키면서  ‘도둑놈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느냐?는 등 집권여당의 대표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100년의 장기집권으로 이 나라를 1국가 2체제의 연방제를 만들겠다는 저의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반국가적 반 헌법적 반국민적 정책을 밀어붙이고도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하여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진 및 당직자들을 당국에 고발하고 절대로 취하는 없다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도 여당과 군소정당들의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등 맞불작전이 치열합니다. 현재의 기세로 보아서는 중진중에서 몇사람의 희생자가 나오리라는 것이 나의 확신입니다.

 

이러한 고발은 헌정사상 그 유례가 없고 실제로 선진화법을 적용 시 내년 총선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거래라지만 이렇게 마주 오는 열차처럼 부딪치면 골병드는 사람들은 애꿎은 국민들뿐 아니겠습니까?

 

삼국시대의 강국 고구려는 400년 만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의 문제가 30만 대군으로 1차 침략에서 패퇴하자 수문제의 아들 수양제는 100만의 군대로 재침략을 합니다. 그 때 그 유명한 을지문덕장군의 살수대첩으로 수나라의 침략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강하던 고구려도 연개소문이 죽고 세 명의 왕자들이 난을 일으킬 때 나당연합군이 침략하자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나당연합국이 아니라 고구려가 승리를 하였더라면 우리나라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통일하는 대국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고구려가 삼형제의 난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다스리는 대국이 되었을 것이며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미명으로 고구려역사를 자기나라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 대국의 일원으로 만주를 호령하던 고구려가 한반도라는 압록강 이남의 국가로 추락하게 된 원인은 서로 시기하고 분열되는 민족적 비극이 불러온 결과물입니다.

 

이 조그만 영토에서 남북이 갈리고 다시 영호남으로 갈려 서로 찢고 까불며 원수 보듯이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정권을 위하여 지역감정을 교묘히 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는 것만 옳고 남이 하는 것은 그르다는 배타적 이기주의가 국론의 분열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고 유지해 온 지렛대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폐를 청산한 후에 협치를 하겠다'는 문대통령의 변함없는 결의는 민주당정권의 재창출과 이해찬대표의 100년 집권론과 맞물리면서 여야의 극한대립은 끝이 보이지 않을 듯싶습니다. 연동형 비레대표제로 중소정당의 친위 여당을 만들어 개헌선을 넘기자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보면, 정치든 경제든 외교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것만큼은 엄연한 사실로 보입니다. 도대체 적폐청산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한쪽에서는 군사합의를 무시하고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데 한쪽에서는 닭쫓던 개 모양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사정거리가 70-200km면 남한을 향한 무기실험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남북정상이 만난지 1년이 되는 날 시행했습니다. 이게 평화입니까? 도발입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내년의 총선에서 집권 여당과 제1야당 중에서 누가 과반을 차지하느냐에 있다고 보며 따라서 총선이 이 나라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이자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위기의 나라를 구할 사람은 바로 유권자임을 국민 스스로 깨달을 때 통합과 협치와 국가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2019.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