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문정권판 슈퍼 특수부다

공수처는 문정권판 슈퍼 특수부다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까 이번에는 공수처 추진한다고 난리다. 
또 온 나라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공수처 사불가론(四不可論)이다.

不可1, 
이 정권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니까 
권력비대, 인권침해가 많으니 검찰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는가.

不可2,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수사관은 재판, 수사 경력 외에 조사업무 경험자도 포함된다.
민변 변호사들과 세월호 조사특위, 과거사 조사특위, 
인권위 조사특위 조사원들이 대거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이념적, 정파적 편향성이 짐작가지 않는가.

不可3, 
고위 공무원의 부패범죄뿐 아니라 
직권남용, 비밀누설, 직무유기 같은 직무관련죄도 수사 대상이다.
직무관련죄는 해석과 적용에 따라  공무원의 모든 행위 
심지어 정책적 판단, 입법활동, 부작위, 언론활동조차 처벌 가능하다.
미운 놈 있으면 좌파 시민단체 동원해서 고발하고 
공수처가 이것저것 압수수색하고 압박하면 당해 낼 자가 있겠는가.

不可4, 
경찰 검찰 등이 수사하다가도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는 사항을 이첩받아 
미운 놈은 끝까지 팔 것이고, 예쁜 놈은 내사 종결시킬 것이다.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도 이첩받아 내사 종결가능하다.

공수처는 지금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편향적 슈퍼 특수부다.


글 / 국회의원 정태옥

Lesiem / Justi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