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슈타포 신설이 개혁이라니....

게슈타포 신설이 개혁이라니....

'황제 조사'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기분이 어떨까? 
정 여사 덕분에 이제 어떤 흉악범도 국민 앞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소환에 응하는 날짜도 조율할 수 있고, 
심야 조사도 거부할 수 있고 수사 도중에 장시간 휴식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 위에 2시간 반 수사받고 11시간 조서 검토를 하는 선례까지 만들었으니 
사법 개혁의 반은 자기가 이뤘다고 자부할 만도 하겠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개 소환 폐지, 특수부 축소,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이제까지의 비인간적 관행의 폐기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조국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지니 수사가 힘을 잃을까 봐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특수부는 이 정부 들어와서 전 정권 요인들을 수백명 엮어 넣으면서 
몸집이 두 배로 부풀었는데 다시 반으로 줄어들고 
그 핵심적 권력을 '공수처'에 양도하게 되는 모양이다. 
공수처 신설은 고위 공직자, 삼부 요인이 아닌 
평범한 국민과는 무관한 일 같지만 
'공수처'의 인적 구성이 반 이상 검사가 아닌 
인사들로 채워진다니 경악스럽다. 
이 정부의 인사 행태를 보면 어떤 인사들로 채워질지 뻔하고, 
그들이 삼부 요인의 목을 틀어쥐게 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게다가 조국은 이 '개혁'이 불가역적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를 영원한 게슈타포 국가로 재출범시키겠다는 말이다.

12세기 영국에서 왕권의 교회 장악에 저항하다가 
살해당한 토머스 베켓 대주교는 
원래 헨리 2세가 각별히 총애한 유능한 문신이었다. 
그러나 왕이 그를 영국 교회의 수장(首長)인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하자 
'사제로서 의무와 신하로서 의무가 상충할 때는 
사제로서 의무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절대왕권 수립을 강력히 추진하던 헨리와의 대결은 불가피했고 
베켓은 왕이 보낸 자객에게 암살된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T S 엘리엇의 시극(詩劇) "성당에서의 살인"에서, 
암살될 것을 예견하고 망명지에서 돌아온 베켓에게 부하 신부들은 
'저항할 수 없는 파도와, 대적할 수 없는 폭풍과 맞서 싸우지 말고, 
풍랑이 가라앉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라'며 타협을 권하지만 
베켓은 암살자의 침입에 대비해 성당의 문을 잠그는 것도 금지한다. 
그가 무참히 살해된 후 한 신부가 그의 죽음으로 
교회의 기둥이 무너졌다고 탄식하자 
다른 신부는 그의 순교로 교회는 강화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검찰도 정권보다 법을 섬겨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글 / 조선일보 칼럼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 T S 엘리엇 '성당에서의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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